데일리메디 공공보건의료법안 '오점 투성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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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안 '오점 투성론' 제기


[ 2001년 01월 08일 11시 37분 ]

복지부의 공공의료에 관한 법안 중 삭제 또는 수정이 요망되는 조항이 일부 발견돼 재발방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윤철수 정책이사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3항과 7월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3호, 4호, 7호는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삭제 또는 수정이 요망된다"고 8일 주장했다.

윤 이사는 또 "이같은 실수는 복지부 관리의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새 법을 만들 때 관련법을 살펴보는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규칙 제4조는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소 등 규모가 작은 기관은 위원회 구성·5개년 수립계획 등의 의무를 제외시켜주는 조항이다.

제4조 중 1·2항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나타내 별 문제가 없으나, 제3항에서는 사적의료기관인 의원·치과병원·한의원·조산원 등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놓았다.

이에대해 윤 이사는 "의원·치과병원·한의원·조산원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사적의료기관이므로 이 조항에서는 언급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윤 이사는 또 "아무튼 이것은 복지부가 사적의료기관을 공유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노출시킨 단적인 근거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으로 각호의 공사를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제2조 3·4호에서는 공공단체를 각각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이사는 "시행령 제2조는 이들 병원의 설립 주체가 되는 공공단체를 정의하는 것이지 해당 보건의료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윤 이사는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로, 국립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교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담당자는 이에대해 "사후에 관련 법안을 재검토에 수정·보완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안(법률,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