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계 '복약지도 법제화' 평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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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복약지도 법제화' 평가 상반


[ 2001년 01월 09일 02시 40분 ]

약사법 개정안에 신설된 '약사의 복약지도' 항목에 대한 의약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의약분업 조기정착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9일 의약계에 따르면 약계는 '경영합리화의 기회'로 기대감을 표시하는 반면 의료계는 '임의조제 및 끼워팔기의 합법화'로 받아들이며 불만을 표출시키고 있다.

의료계의 이같은 반응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규정에 대해 '순수 복약지도'와 '진단행위'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의 복약지도는 의사의 처방전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의료계는 특히 감기 등의 기초질환자의 경우 한약제제와 항생제의 혼합조제 사례가 증가, 의료기관의 진단절차가 생략되는 관행이 답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의사회장은 이와 관련 "분업 초기부터 개원가와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업이 정착되기도 전에 와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 한 내과 개원의도 복약지도에 대해 "취지에는 동감하나 끼워팔기 우려가 있다"며 "처방전에 한해 복약지도가 이뤄지도록 좀 더 명확한 법조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약리학 교실의 한 교수는 "교과서적 의미에서 복약지도는 의사의 책임에 포함된다"며 "의사는 환자에 대해 진단계획, 치료계획, 교육계획을 세운다"고 소개했다.

그는 따라서 "복약지도의 경우 환자교육계획에 포함돼 복용약의 부작용이나 용법등을 설명토록 교육받고 있다"고 불만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의 또 다른 교수는 "인근의 약국들이 복약지도라는 명분아래 처방전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몇몇 의대교수들은 격앙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인근 약국 이용환자에 대한 탐문결과 5명중 3명이 처방전 이외에 비타민제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금천구의 B약국도 최근 감기환자에 대해 G제약사의 한약제제 '패독산'과 D제약사의 S캅셀을 의사의 처방전없이 하루치의 약을 혼합판매 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사의 복약지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신뢰할 수없는 사례가 빈번해 안타깝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