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복지부 주사제 분업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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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부 주사제 분업제외 논란


[ 2001년 01월 09일 08시 31분 ]

3세이하 소아암 환자와 사회봉사활동이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로 연결된 경우, 복합상가내 동일층 및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해당 약국은 담합약국으로 규정돼 폐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소위는 9일 오전 소위 소속의원 전원과 장석준 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5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오는 11일 6차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주사제 전 품목을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가운데, 참석자들 역시 주사제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었다.

따라서 소위는 이날 최종안 합의에 실패해 11일 6차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는 주사제 제외와 관련해 백혈병 등 소아암을 앓고 있는 3세이하 소아에 대해서는 예외키로 하는데 일단 합의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역시 예외조치키로 했다.

담합유형 약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로 연결된 경우 △복합상가내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전문 클리닉건물) 등 복지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소위는 지난 4일 제시한 생동통과품목 대체조제시 환자 사전동의 안을 철회키로 하고, 의·약·정 합의안대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이날 (약사법 개정안이)최종 마련됐다"고 전하고 "11일은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사제 최종 결정이 미뤄진데 대해 "주사제 제외와 관련한 청원이 제출된 상태이고, 복지부도 제외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11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