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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인 출연재산 양도소득세 철회요청
[ 2001년 01월 09일 11시 02분 ]
병협은 최근 의료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양도소득세 부과방침을 철회달라고 복지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탄원서를 통해 "개인병원 원장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재산을 출연한 것은 정부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임에도 세무당국에서 이를 영리기업간 기부로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에서는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권유에 따라 개인병원을 정부에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병원들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납부토록 한다면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해당세무서를 포함 당국은 정부를 대신해 공익사업을 충실히 대행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이같은 입장을 깊이 참작해 이번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철회를 정책적 차원에서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 강서세무서는 지난 94년 도영병원이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 병원으로 전환할 때 의료법인에 출연한 자산 가운데 부채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간주,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소급 적용한 바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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