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차병원 가정의학과 외래환자 유치용 전락

로그인 | 회원가입


3차병원 가정의학과 외래환자 유치용 전락


[ 2001년 01월 09일 11시 14분 ]

일부 3차 의료기관들이 1단계 진료가 허용되는 가정의학과를 외래환자 유치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를 개설한 38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11월사이 타과 의뢰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타과 의뢰율이란 가정의학과에서 진료한 환자를 병원내 다른 과에 의뢰, 재진료한 비율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학회의 '타과 의뢰율 10% 미만 유지' 권고를 지키지 않은 병원이 8곳이나 됐다.

순천향 천안병원은 조사기간 중 전체 가정의학과 외래환자 4260명 중 64%인 2727명을 다른 과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의뢰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강성심병원은 4570명의 외래환자 중 2021명(44.2%)을 타과로 유도했다.

또 인제대 서울백병원이 29.6%,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22.6%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고, 국립병원인 전남대병원도 18.4%에 달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2월 3차 의료기관의 1단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들의 반발에 부딪혀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으나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는 종전처럼 1단계 진료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다른 과의 경우 1,2차 병원의 진단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과는 3차 의료기관임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병원에서 이를 악용하면 대형병원 집중화가 가속화된다는 개원가의 비판을 의식, 학회에서 타과 의뢰율이 높은 병원을 자체 제재할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의료전달체계 수술작업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국립병원까지 무분별한 외래진료 확대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의료원은 가정의학과가 외래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창구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환자 진단의뢰서를 발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거나 진단의뢰서 재발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반대로 타과 의뢰율이 1% 미만인 대학병원도 상당수다.

원광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외래환자 1,368명을 모두 자체 진료했고, 이대목동병원이 0.4%, 충남대병원이 0.3%, 아주대병원이 0.4%, 고대구로병원이 0.5%를 기록해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양성희 과장은 "타 과를 거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를 운영하기 보다는 건강증진클리닉, 금연클리닉 등으로 특화시켜 전문의를 보강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가정의학회 관계자도 "타과 의뢰율이 높은 병원을 강제 제재할 수단도 없지만 수백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충분한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려는 병원장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