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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올해 세금감면 대폭 확대"
[ 2001년 01월 09일 11시 46분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올해부터 의료시설 투자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 뒤 지출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놓고도 시설투장 등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의료업에 포함돼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병협은 지난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개정을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 시행령에 많은 조항이 반영, 병원들이 혜택을 입게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병원들이 혜택을 보는 조치는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과될 예정이었던 취득 및 등록세 등이 현행대로 면제된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개정,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1/2 경감과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및 시지역 부동산 취득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세할 방침이었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1/2 경감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과세할 예정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도 개정돼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업이 포함, 수도권 소재 소병원 및 지방소재 중소병원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감면받는다.

이밖에 올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는 중소병원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이나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확대돼 많은 중소병원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협 관계자는 "병협이 지난한해 노력한 결과"라고 소개하면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시행령은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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