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주사제 분업예외 범위 오늘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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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사제 분업예외 범위 오늘 최종 확정


[ 2001년 01월 10일 13시 47분 ]

국회 약사법 소위는 오늘(11일) 6차회의를 열어 약사법 최종안을 확정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합유형 약국규정과 관련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복지부안(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의·약·정 합의에 기초해 심의중인 약사법 개정안 중 소위가 손을 댄 부분은 3세이하 소아암 환자에 한해 주사제를 제외시킨 것과, 사회봉사활동의 분업대상 예외조치 등 두가지이다.

나머지 사항은 개정안 원안대로 반영한다는 것.

따라서 소위는 지난 9일 열린 5차회의에서 이를 기초로 약사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복지부가 주사제 예외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바람에 최종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A 의원측은 "복지부가 주사제 전 품목을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전 품목이 어려울 경우 차광주사제만이라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차광주사제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3월까지 유예시킨 상태"라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이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이에 대한(관련법 정비) 사전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국민불편을 고려해야 하며, 사용억제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날 6차회의에서 의·약·정 합의안 존중을 주장하는 소위와 복지부간에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소위는 담합유형 약국과 관련해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로 연결된 경우 △복합상가내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전문 클리닉건물) 등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재론의 필요성을 제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B의원측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하지만 정부가 이미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 해당 약국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C의원측 역시 "아직 담합유형 약국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