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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사례 약국이 병의원 3배"
[ 2001년 01월 11일 03시 24분 ]
약국이 의료기관에 비해 의약분업 위반율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약분업 감시활동에 환자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 및 시·도 구성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지난해 11월6일∼12월23일까지 전국 1만2,400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결과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약국은 점검대상 7,376곳 중 843(11.4%)곳이 적발돼, 이중 714곳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은 5,024곳 중 222곳(4.4%)이 적발돼 211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자격자 직접조제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복약지도 미비 △의료기관의 의약품 관리소홀 등이 972건으로 전체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담합 14건 △처방전 변경·수정 12건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36건 △원내 직접조제 33건 등에 그쳤다.

이에 복지부는 담합·임의조제 근절을 위해 환자나 시민들이 의약분업 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인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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