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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사제·사회봉사' 의약분업서 제외
[ 2001년 01월 11일 08시 19분 ]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로 연결된 경우 △복합상가내 동일층 및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의 해당 약국은 담합약국으로 규정돼 폐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소위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는 당초 3세이하 소아암환자에 한해 주사제를 제외시키기로 한 방침을 바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의·약·정 합의안에 정면위배되는 것으로 이후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사제 제외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소위는 또 담합유형 약국 규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로 연결된 경우 △복합상가내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전문 클리닉건물) 등을 수용했다.

이와함께 사회봉사활동과 3세이하 소아암 항암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 @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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