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주사제 분업제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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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사제 분업제외 '환영'


[ 2001년 01월 12일 03시 10분 ]

국회가 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수정,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병원계와 의료계는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병원계는 특히 그동안 주사제로 인한 환자불편이 극심했는데 국회서 이를 감안한 것은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원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지만 전반적으로 의사의 진료권 확보 및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병원이 주사제를 끌어 안아서 이익을 낸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억측이라며 병협은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서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학병원 관계자는 "주사제 분업 적용으로 환자들 불편이 극심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상황서 주사제를 일방적으로 분업에 포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돼도 3차 의료기관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원내와 원외가 25%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선택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봉구의 개원 의사는 "의약분업 시행 후 오히려 주사제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쓸데없는 주사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잘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의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사를 맞지 않으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주사 처방에 따른 부가적 이득을 없애야만 세계 최고 수준의 주사제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중앙병원의 한 관계자는 "환자 불편을 위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접근법으로 이를 해소할 수도 있는데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의사도 "약사들은 단순히 주사제를 환자에게 줄 경우 2,830원의 조제료를 받았는데 의사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동안 약사들한테 준 것에 대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약사회서도 국회의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는 분업의 취지를 원칙적으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상임위에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