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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주사제 분업 제외' 공방 가열될 듯
[ 2001년 01월 12일 03시 34분 ]
소위가 결정한 주사제의 의약분업대상 제외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주사제 제외의 문제점을 상임위에서 집중 지적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또 다른 일부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복지위 소속 K의원측은 "주사제 분업제외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오·남용의 주범으로 지적되온 주사제를 제외시킨 것은 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K의원측 역시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쉽게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제하고 "분업 정신에 위배되는 만큼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주사제 제외에 대한 찬성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P의원측은 "주사제 제외에 따라 병원앞 문전약국에 처방이 몰리고 담합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조치는 잘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S의원측 역시 "소위안을 상임위에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주사제 분업 제외를 놓고 상임위에서 의원들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표결처리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국회는 현재 여야대립에 따라 상임위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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