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모병원 부지매입 소유주 반발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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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부지매입 소유주 반발로 '난항'


[ 2001년 01월 14일 10시 51분 ]

성모병원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이 병원측의 공익시설 확충과 땅 소유주들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념이 상충돼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가톨릭의료원 여의도 성모병원(원장 최창락)은 병원발전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병원옆 골프장 부지 5,000여평을 매입, 병원시설 및 연구동을 확충해서 지역 의료 및 공익 증대에 일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골프장 부지는 토지개발공사가 2,500여평을 소유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라이프주택의 부실채권을 양도받아 2,500여평을 관리·매각 추진 중이다.

병원측은 학교부지로 묶여있는 이 땅을 의료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해 용도변경 신청을 냈고, 변경 후 본격적으로 부지매입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한 서울시도 최근 이땅을 '의료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공람 공고를 일간지에 약 2주간 게재하는 등 병원쪽 요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문제는 부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양 공사가 이 땅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일반용지로 변경해서 팔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설사 의료용지로의 변경을 승인하더라도, 병원측은 추후 땅 매입과정에서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양 공사도 일찌감치 일반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었고, 서울시의 공람 기간에 사유재산 침해란 명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토지개발공사 한 관계자는 "20년 이상 학교용지로 묶어놓고 이제와서 의료용지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금보다 약 2.5배 정도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서울시가 의료용지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명목으로 법정 소송까지 갈 생각"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도 공람기간내 서울시가 사유재산 침해를 했다며 공람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향후 서울시의 방침을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 땅이 원래 학교부지였고, 가톨릭 재단이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용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종 승인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3∼4월경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병원측은 부지매입이 현재 병원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에도 시급한 문제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도 병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성모병원은 대지가 3,200여평에 불과하며 입원환자가 매일 20여명 넘게 대기할 정도로 병실이 부족한 실정이고, 영안실이 너무 비좁아 최근 지역주민 900여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병원시설 확충은 이뤄져야 하지만, 일반용지로 변경된다면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매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