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동부, 전공의채용 건진비 병원부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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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공의채용 건진비 병원부담 판시


[ 2001년 01월 14일 11시 08분 ]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채용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경우 진단비용은 수련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류효섭)는 지난해 12월1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노동부에 질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회신결과를 통해 "병원은 전공의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그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공의들 자비로 부담했던 건강진단비용은 수련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공의들은 건강진단비용에 대한 환불을 병원측에 요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및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그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규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및 수련의의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가 정하는 9종의 업무로서 유해인자가 동 규칙 별표13에 해당한다면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해야 된다.

전공의협의회 복지국은 이같은 노동부의 회신결과를 토대로 신체검사비용 병원 부담, 타 직종과의 병원내 갈등, 임용계약서 독소조항 및 수련규정 개정 등에 대한 전국적인 공유를 통해 병원측과의 협상시 전공의 처우개선문제로 공식화 할 방침이다.

신승수 복지국장은 "현재 병원별로 전공의 모집요강이 나온 상태여서 이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검사비용에 대한 환불요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병원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전공의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의거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병원측에 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관련 근거 적용은 조만간 협의회 이름으로 각 병원에 공식 요청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 전공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질의에 대한 노동부 회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