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시민단체 '처방전 2매 발행'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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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단체 '처방전 2매 발행' 갈등


[ 2001년 01월 15일 03시 10분 ]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처방전 2매발행을 놓고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주장이 엇갈려 약사법 국회통과 전후로 열리는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서식위원회는 정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협, 약사회, 시민단체, 소비자보호원 등 의·약·정·민을 총망라하고 있어, 의약분업 시행당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처방전 양식과 관련 '처방전 2장발행 무용론'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전 2매발행에 대해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2장을 발행하고 있지만 1,2차병원에서 1장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환자가 단순히 자기 처방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증상에 따른 처방과 자가 관리를 위한 권리"라며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공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환자의 개인병력 노출과 처방전 남용 등을 이유로 2매 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 약사의 조제가 이뤄지는 이원화된 시스템 하에서는 처방전에 따른 정확한 조제내역이 환자에게 공개돼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근거는 처방전과 조제기록이 근거가 돼야 한다"며 "환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의사의 처방을 거쳐 약사가 조제한 실제 복용약"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내과 개원의도 "현재의 제도는 처방전 재사용에 대한 우려가 농후하다"며 "처방약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은 약사의 의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또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경제적인 부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처방전 1매당 평균 10∼20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발행매수를 3억매 이상으로 추정할때 최소 30억이상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상당한 액수를 의료계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막대한 물류비용을 환자의 알권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낭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밖에 질병분류기호 표기여부, 처방전 유효기관, 리필제도 문제 등이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