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사제 의약분업제외 '로비說'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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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의약분업제외 '로비說' 의혹 제기


[ 2001년 01월 15일 03시 44분 ]

국회 약사법 소위가 약사법개정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킨데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소위는 지난 9일 열린 5차회의까지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이라는 원칙을 11일 6차회의에서 전면 뒤집음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모 의원측 관계자는 "소위는 법안 마련을 위해 독립적인 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非소위 모 의원이 줄곧 회의장에 나타나는 등 법안마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주사제 제외 결정을 관철시켰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관련단체의 로비를 받은 모 의원이 소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련단체의 로비를 받은 복지위 소속 모 의원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야하는 소위의 법안 마련과정에 관여한 것을 비롯해, 주사제 분업제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위는 5차회의까지 주사제를 현행대로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나, 이틀 뒤에 열린 6차회의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로 결정해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었다.

또한 6차회의 과정에서 소위는 그동안 회의때마다 참석해 왔던 복지부 관계자 및 보좌관을 모두 회의장에서 나가게 하고 한때 회의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非소위 모 의원이 회의 중인 소위 소속 의원을 불러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복지위원은 지난 12일 대한약사회 임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주사제 제외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상임위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14일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해 놓은 제217회 임시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복지 상임위가 금주내 개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주사제 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여·야는 '안기부 자금' 문제와 '의원 이적' 문제로 여전히 대치상태를 보이고 있어 국회 운영에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쟁점사항이 없고 사안처리가 시급한 일부 상임위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지위 역시 약사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가 금주 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여권의 등원결정으로 상임위 개최가 금주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빠른 시일내에 여·야 간사가 상임위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금주 상임위가 개최되더라도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