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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병·의원 특별 세무조사"


[ 2001년 01월 15일 07시 58분 ]

국세청은 안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탈루혐의가 짙은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의사 5,900명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의료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5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0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의 경우 올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4만명이며,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이외에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입금액검토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의사와 관련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은 보험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아 의료수입이 상당부분 신고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시 첨부하는 서식을 바꿔 비보험 진료수입을 정확히 신고토록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또 99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안과·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 500여곳에서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매우 저조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밀검토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안과 등 비보험진료비중이 높은 의료업자는 사업장현황의신고결과를 전산입력 후 전년실적과 비교하여 개선효과가 미흡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누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엑시머레이저 등 특수의료장비 보유자의 경우 의료장비와 대응되는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의 성실신고 여부와 비보험 진료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결재비율의 적정성도 집중 분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엑시머레이저 기기를 자산에 계상하지 않고 라식수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인건비 등 경비를 축소해 신고한 경우 ▲임차료 등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 신고가 매우 저조한 경우 등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혐의가 짙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청이 확보한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고, 한의원 500여곳은 저조하게 신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고했다.

[자료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0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