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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주사제 분업제외 철회 주장
[ 2001년 01월 15일 12시 06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의료노조)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노조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소위는 의약분업을 훼손시키는 주사제 분업 제외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만약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의료노조는 "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을 비롯 강력한 대응태세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의료노조측은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국제 보건기구 권장치의 3배로 의사와 약사간의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상호 인식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 지켜진 조항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의약분업 실시는 수입증대나 관행에 따른 주사제 남용을 막고, 주사제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노조측은 "주사제가 제외된 이번 결정은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약분업 본래 취지를 절반으로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노조측은 "이번 결정의 속사정은 정부가 의료계를 무마시키기 위해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를 높게 올려놓는 선심책을 폈다가 이로인해 연간 4천7백억원의 의료보험재정이 지출되자, 다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대웅기자 dw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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