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대상자중 연간 500만원이상의 고액환자는 0.4%에 불과한 반면, 이들에게 지출된 급여비는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 급여대상자중 입원 경험자는 7%에 불과하지만 보험재정의 41%가 이들에게 사용,입원환자에 대한 보험 재정부담률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15일 "99년 연간 진료비 500만원이상 고액환자는 약 16만6천여명으로 건강보험대상자의 0.4%에 불과하지만 이들에게 지출된 보험급여비는 1조3,693억원으로 19.2%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365일로 급여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고액환자는 1인당 199일간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총진료비 966만원중 76%인 735만원을 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환자의 의료기관종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3차의료기관이 11만2,072명으로 60.1%를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5만1,256명(27.5%), 병원 1만7,566명(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증질환자 60%이상이 최고수준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형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또 고액환자 최다 발생 질병은 남녀모두 만성신부전증(1만2,572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위암(6,119명), 간암(5,193명), 폐암(4,871명), 심근경색증(2,798명), 여자는 대퇴골의골절(3,946명), 기타척추병증(3,017명), 위암(2,896명) 순으로 조사됐다.
고액 환자의 연간진료비는 만성신부전증이 약 1,5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에게 발생하는 거미막하출혈 1,105만원, 뇌내출혈 1,034만원 순이었다.
한편 고액환자중 전국최고액은 '고셔병'으로 불리는 대사 및 지질축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환자로 총진료비 1억8,942만원중 1억5,150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는 약 5,870가구 1만7,900여명의 월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공단측은 덧붙였다.
[자료실] 9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급여비 지급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