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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제비 공단 직접지급 반대
[ 2001년 01월 16일 02시 07분 ]
병협은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지급 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15일 약제비 지급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제비의 지불방식은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의 당사자간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등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할 약제비를 공단에 청구할 경우,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의료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시행하던 의약품 대금 지불방식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병원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약품비의 정산문제 등이 발생해서 병원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인 병원이 아닌 제3자(공단)가 약제비를 지불함으로써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하고, 보험 의약품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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