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협, 물류센터 약제비 직접지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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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물류센터 약제비 직접지급 반발


[ 2001년 01월 21일 12시 50분 ]

의료기관의 약제비를 물류센터가 제약회사에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정(안)을 놓고 병·의협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1월말경 물류센터 약제비 직접 지급과 관련해서 의협 등 요양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류센터를 통한 약제비 지급방침은 고수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공단에서 공급자에게 지불토록 하는 약제비 지급방법 변경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물류센터가 약제비를 지급한다는 보험법의 제43조 6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역행하는 처사로 약제비 지불은 의약공급자와 사용자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보험 도입시부터 시행된 의약품 대금 지불방식 변경에 따른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할 경우 병원의 자금 유동성 확보문제와 기존 매입 약품비 정산문제 등 병원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도 지난해말 복지부에 물류센터의 약제비 직접 지급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물류센터가 약제비를 직접 지급할 경우 의료기관이 입을 수 있는 실질적인 폐해 사례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청구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약품 구입에 따른 실이익이 없는 상태서 민간부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병의협을 포함 의료기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분이 떨어진다"며 "낙후된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잡는다는 차원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