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야, 약사법개정안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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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약사법개정안 처리 '지연'


[ 2001년 01월 17일 03시 27분 ]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일고있다.

여야는 17일 현재 '강삼재의원 검찰출두' 문제를 놓고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보건복지 상임위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이 이해관계가 다른 의·약계 및 관련단체의 입장들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자칫 어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의원측은 "여·야 대립으로 보건복지 상임위 개최가 늦춰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달내 국회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원들은 개정안이 공포후 바로 시행되는 만큼 이를 급히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의원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B의원측 역시 "각 관련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앞장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안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일부 의원들이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의약분업 감시활동 차질 △의료기관 처방약 목록 제출 지연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지연 등이 빚어지고 있어 의원들의 상황인식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누가 먼저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국민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의원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의약분업의 후속조치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