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주사제제외 재검토 의료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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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사제제외 재검토 의료계 반발 거세


[ 2001년 01월 17일 13시 02분 ]

국회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해 놓고 또다시 이를 번복할 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위는 최근 약사회 임원진들과의 면담에서 소위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상임위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대학병원·개원가 등 의료계에서는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환자편의를 위해 주사제는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앙의대 김재열 교수(내과)는 "주사제는 대부분 기력이 쇠약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환자들에게 주사약을 약국에서 구입해 다시 병원에 오게 하는 것이 말이나 돼냐"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과거 일부 개원가에서 약가마진 때문에 주사제를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실거래가제로 인해 약가마진이 거의 없어졌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남성모병원 서병규 교수(소아과)는 "그동안 약물 오남용 문제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항생제 때문에 생겼던 것이지 주사제는 별 문제가 없었다"며 "일단 병원에서 취급을 했으니까 주사제는 그대로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가에서도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부분 찬성을 하면서 제외될 경우 처방수가 비적용 문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초구의사회 서윤석 회장은 "환자불편 해소를 위해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문제는 주사제 원외처방시 약국은 주사제를 꺼내주기만해도 2,920원을 받지만 원내처방시 병원은 처방·처치를 모두 해도 810원만 받는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서 회장은 또 "이같은 수가문제 때문에 구의사회내에서도 주사제 분업제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에대해 곧 의견 조율을 거쳐 서초구의 입장을 의협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랑구의 한 개원의도 "국민불편을 감안할 때 주사제를 제외시켜야 하지만 개원의들도 경영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또 "한달치 처방료와 하루치 처방료가 같은 지금의 비현실적 처방수가체계로는 주사제 뿐 아니라, 병원에서의 모든 처방이 비양심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금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사제 분업 포함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