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분업위반 신고시 벌금액 10%포상"
[ 2001년 01월 17일 12시 25분 ]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선고 벌금액의 10%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암호처방이 담합행위로 규정된다.

국회 약사법소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 및 하위법령을 마련키로 한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시기는 확정판결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사가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을 기호 또는 암호를 사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토록 하는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분류 기능을 추가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담합행위와 임상시험 규정 위반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약국이 개설된 건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문제는 향후 현상분석을 거쳐 의료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의약품 용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중 소아암(백혈병 등) 항암제를 분업 예외의약품으로 추가키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