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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위반 신고시 벌금액 10%포상"
[ 2001년 01월 17일 12시 25분 ]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선고 벌금액의 10%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암호처방이 담합행위로 규정된다.

국회 약사법소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 및 하위법령을 마련키로 한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시기는 확정판결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사가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을 기호 또는 암호를 사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토록 하는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분류 기능을 추가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담합행위와 임상시험 규정 위반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약국이 개설된 건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문제는 향후 현상분석을 거쳐 의료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의약품 용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중 소아암(백혈병 등) 항암제를 분업 예외의약품으로 추가키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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