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법 개정 소위안 관련단체 이의제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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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소위안 관련단체 이의제기 집중


[ 2001년 01월 18일 03시 26분 ]

국회 약사법 소위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 등 관련단체의 이의제기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 상임위는 소위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희중 약사회장은 17일 약학정보화재단 창립식에서 "의료기관이 있는 복합상가내 2·3층 약국개설은 사실상 담합약국"이라고 피력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의료기관과 동일층내 약국개설은 불허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평가단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는 복합상가의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제한키로 한 국회 소위와 복지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개인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의료기관 동일건물 약국폐쇄 문제가 다시 붉어질 전망이다.

주사제 제외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이의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18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주사제를 제외키로 한 소위안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오늘 전용원 위원장과 김태홍 의원을 방문해 주사제 제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는 주사제 제외 철회가 상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 퇴진 등 강력 대응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한 노인회 강동구지회 역시 65세이상 노인의 분업제외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동지회는 복지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