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약국, 허위환자 폭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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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허위환자 폭리 여전


[ 2001년 01월 18일 12시 32분 ]

가짜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부당청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지난해 사망자 및 관외퇴거자 등에 대한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병의원 및 약국 833곳을 대상으로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중 78.5%에 해당하는 654곳의 부당청구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중 그 정도가 심한 83곳에 대한 실사를 복지부에 요청해서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 실사를 마친 상태로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대로 부당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단이 밝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사망자 등 상실자 진료비 청구 2,810건(1,902만원) △군입대 등 급여정지자 진료비 청구 1,052건(557만원) 등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혐의 금액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인천 강화 소재 N의원으로 부당청구 건수가 4,453건에 금액은 4,32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S의원(경남 마산) 1,021건, 1,539만원 △K한의원(경북 영천) 572건, 701만원 △H의원(서울 동대문) 336건, 649만원 △G방사선과의원(경기 성남) 155건, 376만원 등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을 종별로 구분하면 약국이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93.8%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이 84.5%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소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혐의 기관이 94.3%인 반면 중소도시는 89.5%, 군지역은 81.9%를 보여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공단은 현재 2000년 4/4분기 실시 결과를 토대로 34개 요양기관을 추가 실사를 요청한 상태로 올해도 수진자조회를 강화해서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