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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보건의료발전 5개년 청사진 수립"


[ 2001년 01월 19일 03시 13분 ]

지난해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종합적인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 수립,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월말까지 약사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이 완료되며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재검토 작업이 금년 상반기(6월)내 마무리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마련, 조만간 김대중 대통령에 보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목표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산업 육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틀을 설정했다.

이같은 틀 속에서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지속시키기 위해 의약제도 개혁 및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및 의약품 유통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사업 효율화와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세부 사항은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의료제도개혁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약분업평가단에서 관련자료 분석 및 현지방문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약분업감시단 활동을 연중 상시 가동키로 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상설화시켜 6월까지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 재검토를 마치고 여기서 결정되지 못한 품목은 2001년 12월말까지 분류를 완료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월경 공동보관 및 공동배송을 위한 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가며 4월까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