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행자부, 병의원 간판 진료과목 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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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병의원 간판 진료과목 표기 허용


[ 2001년 01월 25일 13시 00분 ]

병의원 간판에 진료과목 표기가 허용되는 등 의료기관의 광고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진료표시 위반이나 과대광고 등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당했던 일부 병의원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6개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상반기 안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표시와 관련 "앞으로는 의료정보의 보급 확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간판에 '기관 명칭외에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병의원들의 원성을 사 왔다.

실제 지방의 한 외과의원에서는 출구 옆 간판에 항문외과로 진료과목을 표시했다가 해당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한 산부인과의원도 000클리닉으로 진료과목을 표기했다가 과대광고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의약품도배상 허가시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약사, 한의사 등을 고용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약국개설등록시 진단서 제출 삭제규정과 충돌을 일으켰던 약사법 시행규칙을 폐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약국 개설과 관련 약국의 매매에 의한 양도·양수 계약체결시 개설자가 신속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게 간호조무사 신원조회로 자격증 교부에 2-3개월 소요됐던 것에 대해서도 자격증 발급신청 즉시 발급하고, 부격적 자는 발급대상에서 사전제외 되도록 행정제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금년도 개선대상 과제로 선정된 86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제·개정이 요구되는 개선과제는 상반기중 법률안 개정 준비를 거쳐 시행토록 추진하고, 행정내부 개선과제는 검토를 거처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병의원 간판 진료과목 표기허용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