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세청, 병·의원 세무조사 칼날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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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병·의원 세무조사 칼날 세워


[ 2001년 01월 26일 01시 45분 ]

국세청이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서 의료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후 수가인상 등으로 일선 병·의원들이 수입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해지자 정부가 세무조사를 빌미로 의료계 사정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체감 분위기가 과거와는 크게 다른 실정이다.

의료계에서는 1년여 대정부 투쟁기간동안 분업이 시행되면 개원의사 50% 이상이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오자 정부가 의료계에 보복 사정을 강행한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국세청은 더욱이 비보험 환자가 많고 지난해 환자수가 급증한 안과와 성형외과에 대해 탈루소득을 원천 징수할 방침이어서 해당 의사들 긴장도는 더욱 높다.

이와 관련 강남의 L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발표는 매년 관례처럼 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틀리다"며 "요즘 의사들이 모이면 세무서 관련 이야기가 단연 화제이자 걱정 1순위로 논의된다"고 소개했다.

L원장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특별관리 대상에 누가 포함됐는지 여부가 구전되고 있다"며 "이런 의사들은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1월 중순에 이어 금주에도 앞으로 수입금액의 원천 상세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병·의원은 중점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월말 마감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부터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병·의원이 신고한 내용과 자체 파악한 자료를 비교, 분석해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특히 안과 및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의 엑시머레이저와 라식, 치아교정, 성형수술, 피부미용, 보약처방 등 비보험의 고가 진료비 수입액을 유형별로 상세히 신고토록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중순에도 안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탈루혐의가 짙은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또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의사 5,900명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의료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의원들의 특수장비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시 첨부하는 서식을 바꿔 비보험 진료수입을 정확히 신고토록 개선하는 등 세무신고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