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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약 처방확대 의보재정 악화 우려"


[ 2001년 01월 26일 10시 12분 ]

지역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선정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사회가 의협의 7대 목록선정지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파탄 직전에 놓여있는 보험재정 때문에 고민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안에 따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날 경우 의료보험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게 되고, 결국 1,2차 병·의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강동구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지역의약품 목록을 선정할 때 생동성 확보 의약품과 대조약을 우선 선정하라는 의협 지침에 동감하지만 그대로 하면 의료보험 급여비 지급불능 상태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의 가격차가 10배 이상 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보험 약제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의보 재정 고갈로 인한 타격이 대형병원보다 1,2차 병원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정부는 지역 보험급여비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3,501억원 증가한 1조7,316억원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와 관련 "올해 수가 현실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의보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1조3,682억원의 당기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복지위는 "의료보호 예산도 99년까지의 과년도 부족분 3,743억원 등을 계상하지 않아 올해 1조1,397억원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난과 환자 기피현상이 재발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부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분업하면 의료기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 놓고, 재정이 고갈되니까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오리지널 처방 증가에 따른 의보 재정이 고갈되면 의사와 환자 모두 불행해진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7~8개월 전부터 문전약국에서 처방약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것도 모순"이라고 전제하면서 "처방의약품을 바꾼다 하더라도 의보보험 재정난으로 예전처럼 진료비 지급이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을 걱정하는 회원들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의 관계자도 "회원들중 환자를 위해 오리지널 처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인해 보험재정이 악화될 경우 삭감 강화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의사들에게 되돌아 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