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윤성 법제이사

로그인 | 회원가입


이윤성 법제이사 "정관개정 의협발전 디딤돌"


[ 2001년 01월 25일 13시 10분 ]

"2월중순부터 정관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벌이겠다.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 병원의사 등 모든 직역이 만족하는 정관개정을 위해 3월안에 공청회 열겠다"

의협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관개정소위원회 수장이라는 중책을 짊어진 이윤성 법제이사(서울대 법의학교실)는 최근 "의협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합리적인 정관을 마련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관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 의협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윤성 법제이사는 위원회 일정에 대해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고 6월안에 의협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려면 3월에는 모든 회원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에 산개된 7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표방법과 절차를 도출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한다.

직선제가 이뤄지면 집행부와 대의원 위상변화가 불가피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정관의 핵심쟁점인 직선제와 관련 의협회장만 직선으로 선출할 것인지 러닝메이트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대의원을 간선으로 선출할 것인지 등 몇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의협개혁추진위원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수시 열겠다고 전했다.

의협회장 선출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행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99년에 만들어진 '의사의 윤리지침'을 다듬어 대의원총회에 정관과 함께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회원의 상충되는 의견까지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는 그는 정관개정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절차와 수렴과정을 강조하는 '법의학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법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의사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의 기틀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