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위, 주사제 분업제외 표결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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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주사제 분업제외 표결처리 유력


[ 2001년 01월 26일 05시 16분 ]

주사제 분업제외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간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원들이 최근 분업제외 찬·반 입장을 뚜렷히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찬성 의원들의 논리는 △국민불편 감안 △주사제 사용 억제책 마련 △재정 절감 등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주사제는 명분이 아니라 국민혜택이 두어야 한다"며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입장을 뚜렷히 했다.

또한 주사제가 처방전에 같이 있어 환자들이 병원 대형약국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전용원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시민단체와의 면담자리에서 "국민불편을 감안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P·S 의원 등 몇몇 의원들 역시 같은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태홍 의원(민주당)은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외에도 K의원, 또 다른 K의원 등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반대 의원들은 △분업정신 훼손 △주사제 오·남용 방지 등이 주 논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찬·반 의원들간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표결처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입장차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조율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표결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국회 장기공전에 따른 국민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보건복지 상임위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타진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 선거자금지원 문제'와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