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정 '건강보험 재정확보' 논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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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건강보험 재정확보' 논쟁 예고


[ 2001년 01월 28일 03시 36분 ]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3월경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확충없이 수가인상과 급여확대는 요원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의개특위 산하 건강보험전문위원회에서 재정확보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측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 4단체가 26일 개최한 '의개특위 방향설정을 위한 제1차 공청회'에서 성대의대 김병익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날 '건강보험의 현황과 개혁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역의보는 2000년 5천억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 준비적립급도 마이너스로 급전직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김교수는 또 "직장의료보험도 지난해만 7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험료를 인상하기보다 준비 적립금을 소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통합일원화 체계와 관련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고 급여범위만 확대하는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정운영의 책임을 진 개별조합의 급여비 절감노력이 통합일원화 체계에서 약화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재정수입은 보험료 부과액과 징수율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합관리운영체계에서 보험료 인상은 국가적인 정치쟁점으로 부각돼 적기에 인상하기가 쉽지않다고 언급했다.

징수율 또한 통합직후인 98년 4/4분기 누적징수율이 85% 수준으로 통합 직전에 비해 6%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지역사무소의 보험료 징수율 제고노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교수는 따라서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보 가입자의 30%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와함께 "보험재정의 상당부분을 담배, 술, 화석연료와 같은 건강유해상품의 판매액에 일정비율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징수하여 조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건강위해 행위로 인한 의료비용을 건강한 삶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교수는 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의개특위에서 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청사진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현재 국민총생산량의 6%에 불과한 국민의료비를 8%정도로 늘리도록 강력 주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권오주 원장,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 최병호 보사연 의료보험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보험재정 확충방안과 보험수가체계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이외에도 의사협회 조수헌 정책기획이사의 '의개특위 준비상황 및 보발특위 검토', 대한전공의협의회 오성진(세브란스병원) 전공의의 '의료계 정책생산 기능혁신을 위한 젊은 의사들의 제언' 등이 발표됐다.

조수헌 기획이사는 "앞으로 의개특위가 가동되더라도 중간중간에 공청회를 열어 운영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수용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