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민간의료보험 도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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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의료보험 도입 검토중


[ 2001년 01월 28일 13시 51분 ]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 복지부가 정식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사연 최병호 의료보험팀장은 지난 26일 의대교수협의회 등이 주최한 '의개특위 방향설정을 위한 제1차 공청회'에서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연계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이날 복지부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자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자 4가지 모형을 모형을 마련, 26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최팀장에 따르면 정책보고는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의 심사기구을 구성하는 모형 ▲민간보험사 공동으로 심사기구 구성모형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부분적인 경쟁체제 도입모형 ▲보험급여에 대해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소비자가 선택하는 모형 등을 골자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팀장은 공동심사기구와 관련 "건강보험의 급여자료와 민감보험의 비급여자료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보험사의 자체적인 심사기구에 대해 "한 생명보험사가 80%이상 독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난관은 있겠지만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공동합작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분적인 경쟁체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해결하고 싶은 질병의 틈새를 민간보험이 침투하고 있다"며 "높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질병을 정부가 담당하고 낮은 진료비는 민간보험이 담당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팀장은 이와함께 "보험급여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보험이던 민간보험이던 소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네 번째 모형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사연의 제출한 정책보고에 대해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갖고 용역을 준 것 아니겠냐"고 밝혀, 민간의보에 대한 검토의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