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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미만 중소병원 육성 입법화 추진
[ 2001년 01월 28일 13시 50분 ]
상시종업원 500인 미만의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올 정기국회 상정으로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한나라당 김홍신의원과 박시균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공공성강화와 육성법(가칭)의 초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를 위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중소병원들에 대해 정부지원자금의 상환유예 및 감면, 세제혜택 등을 주요 골자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또 의사파업시 중소병원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을 감안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신 의원과 박시균 의원은 특정 집단의 이익옹호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복지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광법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김홍신 의원 관계자는 "지난해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중소병원의 중요성이 입증됐다"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개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초안으로 작성된 법조문에 대한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올 정기국회안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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