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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보수가 원가분석 재검토할듯
[ 2001년 01월 28일 12시 10분 ]
복지부가 지난해 4차례 인상한 의료보험수가의 원가 산출에 대해 재분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재정이 파탄상황에 직면해 있고 분업 시행 후 급여 지출이 오히려 확대돼 재정 파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체계를 토대로 행위별 원가를 전면 재검토한 후 여기서 나온 결과를 내년도 수가계약시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상대가치 점수체계를 토대로 한 의보수가가 과다 계상됐다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실상은 의보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높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용위원회는 이와 관련 최근 현실성이 떨어지는 현행 진료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복지부와 공단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2월중 각 직역이 참여하는 원가분석팀을 구성한 뒤 의원급은 물론 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 규모별로 표본 진료기록을 제출받아 원가분석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이 자명하고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정간 적지않은 대립이 예상된다.

현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체계는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가 97년부터 4년의 원가분석 작업을 통해 완성, 작년 12월 상대가치수가제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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