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간·도서 의료취약지 공보의 증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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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도서 의료취약지 공보의 증원배치


[ 2001년 01월 29일 13시 18분 ]

정부가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공중보건의사를 복수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특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국립보건원, 식약청 등 국가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일부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차원서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조정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보의 처우 개선과 관련, 공보의들의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완화하고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등의 지급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선 국가보건기관 등에 배치된 공보의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통해 적정 수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기관마다 배치된 공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시킬 방침"이라고 소개하며 "올해는 소폭에 그치더라도 내년에는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지역 등의 의료취약 지역 공보의 복수배치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도지사가 배치 권한을 갖는 부분을 수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도지사가 공보의 배치 권한을 지니다 보니까 민간병원 우선 사례가 야기되는 것 같다"며 "법령 차원서 취약 지역에 복수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정협상에서 문제로 제기된 공보의 처우 개선도 올해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인데 이 부분은 예산권을 갖고 있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올해 성사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