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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진료·전자처방전' 금년내 허용
[ 2001년 01월 29일 13시 30분 ]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원격의료제도 도입 △전자의무기록 제도 도입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 등을 올해 정부 규제개혁 업무 추진계획으로 확정했다.

또한 사안별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6월까지(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방안은 3월까지) 보고토록 국무총리 지시로 복지부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규개위는 복지부가 관련 필요사항을 마련해 보고하는 대로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 등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대상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규개위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조정을 거쳐 이를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추진과제에 따른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의사의 화상진료 등 원격진료 의료행위로 인정 △전자처방전도 종이처방전과 동일한 수가를 인정 △전자서명 및 전자의무기록 인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한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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