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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직동팀 착수 의사1천명 수사件"


[ 2001년 01월 30일 13시 40분 ]

29일 교수를 포함 1천명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25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착수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 하명을 받는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이 첫 진행했다. 착수시기는 지난해 10월경. 하지만 사직동팀이 10월말 해체되면서 수사 주체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관됐다.

별개로 보이지만 이번 수사의 단초는 지난해 9월 인천지검이 O대학병원의 교수가 국내 H제약사로부터 골프채 등의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에서 야기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사건은 결국 유야무야 끝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토대로 경찰청 수사가 이어졌다는 설도 있다.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설왕설래한 가운데 세가지 측면이 유력하다.

청와대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청와대 하명을 받는 사직동팀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또 10월은 의정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로 당시 의료계가 의정협상 초기 서울경찰청장의 의사집회 탄압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경찰의 감정을 상당히 자극했다는 것도 전해진다.

의약분업 시행 후 외자제약사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경쟁 상대인 국내사와 외자사간 암투에서 야기된 제보도 궁극적으로 의대교수들의 수사 착수 배경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경찰은 의료계의 서울경찰청장 사과 요구에 대해 매우 분개했고 외자사와 국내 제약사의 암투로 초래된 각종 투서 및 제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착수 후 경찰은 해당 제약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를 높였지만 예상보다 미미한 결과에 곤혹스러워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천여명이라는 단순 수치상 의대 교수들이 제약사로부터 검은 돈을 받는 커넥션 그림을 확보했지만 특수수사과의 수사치고는 그 알맹이가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의 단서 포착에 1등 공신은 제약사들의 법인카드. 이 카드는 교수 개인별로 제공되기도 했으며 결제를 제약사가 지불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법인카드가 향후 소환될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자료가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인카드 조회를 통해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사용액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액이 예상보다 적고 제약사 직원들의 진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2월부터 수수액이 5백만원을 초과한 의사들부터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해지는 바로는 1,800만원을 받은 의사 등 일부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배경 등을 볼 때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살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역시 언론 보도와는 달리 상당수 의사들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 혐의를 확인해도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무튼 의료계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높아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