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저축·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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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저축·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 2001년 01월 31일 01시 00분 ]

보험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저축제도와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이 연중 운영되며, 의·약간 협력증진을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가 실시된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 보고했다.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

■의료보장제도

복지부는 보험재정의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의료저축제도(MSA, 보험료 일부를 개인별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해 별도로 정하는 진료비를 이 계좌에서 지급하는 제도)와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제(Deductible, 소액진료비는 일정한도액까지 전액 본인이 부담)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 보험료 인상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지역보험 국고지원을 매년 2∼3%씩 높여 2005년에는 40%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아백혈병·만성 신장질환 등 난치성질환 관련 고가약제·치료재료 △어린이 예방접종·불소도포 등 예방사업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MRI·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항목은 보험수가를 설정해 환자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1종 의료보호 대상자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1세로 낮추고, 2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2종대상자(일부 부담)는 1종대상자(전액 무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의약분업 정착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담합·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 대해 포상제를 실시한다.

또한 의약분업 평가단을 통해 항생제 처방·약제투약 패턴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문제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2월까지 약사법령 정비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정부·국민간의 불신 회복을 위해 △취약지역 공동 의료봉사활동 △지역별 순회 간담회 실시 △제도운영과정 투명 공개 등도 추진한다.

■의료공급체계 개편

복지부는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역내 '지원의료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각종 검사장비를 구비해 개원의에게 개방하고 예방검진사업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4∼5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대학병원의 진료시설을 인근 의료기관이 활용하는 '개방형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와 전국 18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응급헬기·이동병원 등 장비·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근무수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바이오산업 육성

국립보건원에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설치해 민간 유전체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대학병원에 암·심장병 등 12개 주요질환별 유전체 연구센터를 지정해 1곳당 매년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명복제·유전체 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창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약효동등성 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첨단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건강수명 연장

2005년까지 전국민에게 5대 호발암(위·간·대장·자궁·유방암) 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사업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검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취학전 아동의 홍역접종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40%인 2차 접종율을 95%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각 보건소 및 병원에 당뇨교실을 운영하며, 9개 농어촌 지역에서 중풍예방관리를 위한 한방보건사업이 시범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