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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엄중 처벌 요구
[ 2001년 01월 31일 01시 21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대형 종합병원 의사 1천여 명이 특정 제약사로부터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논평을 통해 경실련은“의료계의 불법행위가 사실이라면 리베이트, 랜딩비 수수가 불법행위인 줄 인식하면서도 수수한 의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관행화 시킨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의약분업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을 우려해 제약사와 의·약사간의 불법행위를 일반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설치를 주장했지만 의료계 주장에 밀려 번번이 입법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불법적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잔존하고 있는 약가마진의 전액 삭감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물류센타 설치 ▲제약사, 의·약사간의 불법 의료행위를 감시하는‘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부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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