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계 '전방위 압박' 돌입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의료계 '전방위 압박' 돌입


[ 2001년 02월 01일 03시 33분 ]

지난해 의료계의 1년여 파업투쟁으로 많은 것을 내준 정부가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면서 전방위로 의료계 압박에 피치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계에 만연한 탈세 및 제약회사와의 검은 고리 등을 근절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정부는 외형상 개혁 차원서 의료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보복적 성격이 그 어느때보다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

초기 정부조치에 무딘 반응을 보였던 의료계는 정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자 최근 들어 긴장감 뿐 아니라 반발감이 노골화되는 등 의정간 감정 악화가 다시금 최악의 수준으로 회귀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의료계 대상의 각종 사정카드는 국세청이 시발탄을 쏘아 올렸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대상의 특별 세무조사 및 특별관리를 발표했다. 안과와 성형외과 등 비보험 환자가 많은 전국 5백개 의료기관의 별도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의사 5,900명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의료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지난 29일 1천여명의 교수를 포함한 의사가 6개 제약사로부터 25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다목적 포석의 정부 그림이 그려졌다.

경찰은 계획된 수사임을 밝히지만 의료계는 수사 시점이나 사직동팀이 내사에 착수했던 점을 들어 보복성 측면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향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역시 일방적 수사발표에 따른 뒷감당에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국세청 및 경찰과 별도로 복지부도 의료계와 지난 10월 의사파업때 참여한 43인의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장기간 줄달음을 벌이고 있다.

항간에는 43인 이후 2~3천명의 의사들이 추가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이 끈임없이 나돌았다.

복지부는 사정과는 무관하지만 올해 전공의 정원을 대폭 줄였고 지난 1월 병원계의 전공의 근무와 관련 수련제도 개선 방침을 시달, 병원계 반발이 적지 않다.

특히 전공의들의 출퇴근기록부와 관련해서는 병원 수련 책임자들과 담당자들이 병원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보복성 행정편의주의라며 강력 반발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도 의약계 및 제약회사와의 불공정 거래 및 담합행위에 대한 자료를 취합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서는 의료계에도 그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같은 강경조치에 대외적으로는 초연한 입장을 취하지만 일련의 상황 전개에 정부의 색다른 의도가 깔려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사 사회의 자정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정부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어 의협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높아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