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예산, 공단의존 '위험수위'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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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예산, 공단의존 '위험수위' 독립성 훼손


[ 2001년 02월 01일 02시 55분 ]

출범 7개월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의 예산 97%정도가 공단의 재정분담금으로 운영,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31일 심사평가원 독립과 관련 "운영재원의 안정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업무능력 향상 개선계획을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운영재원의 안전성 확보 ▲사옥이전 ▲심사인력 확보 등이 지적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운영재원과 관련 "연 예산 800여억중 97∼98%인 780여억원이 공단의 재정분담금으로 이뤄진다"며 "재정적인 예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심평원 예산에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단의 재정분담은 심평원 본연의 심사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힘든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전체 보험료 수입의 0.03%를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에서 임의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측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기준을 잡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1조원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등 공단의 보험재정에 대한 안정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심평원에 대한 별도의 재정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심평원의 업무개선 보고서에 대해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평원 기구독립에 대한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