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소액진료 본인부담 '반대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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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 본인부담 '반대여론' 확산


[ 2001년 02월 01일 13시 07분 ]

복지부가 의료보험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저축제'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각계 각층의 반발심리가 높아지면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연대, 인의협 등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정부의 방침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검토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의료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역의료보험재정 50% 국고지원 법제화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또 "포괄수가제 및 주치의 등록제 도입과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근본적인 비용절감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발표 내용을 접한 일반 네티즌들도 인터넷 자유게시판이나 토론공간을 통해 거세게 반대 여론을 형성했다.

천리안의 플라자란에서 네티즌들은 "돈없는 서민은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말인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죽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네티즌들은 특히 "일반진료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진료비 전액을 개인이 해결하도록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 한목소리로 불만을 나타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저축제'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때문에 그 비난의 화살이 국민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의사들에 겨냥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의사들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3차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경질환자들의 이용률을 낮춰 의료전달체계 정착에 도움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도 국민적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재검토 의사를 비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및 의료저축제도 반대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