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처방전 1매발행 의사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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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방전 1매발행 의사 행정조치


[ 2001년 02월 01일 14시 17분 ]

정부가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국 시도 보건소는 이번주부터 지역 의사들에 공문을 보내 현재 1매 발행하고 있는 처방전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게 2매를 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만약 의사들이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할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행정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럴 경우 행정조치로는 면허정지 15일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의료계가 처방전을 1매 발행,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는 처방전 발행시 의무적으로 2매를 발행하도록 명시됐지만 2매 발행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효용성 제기로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또 의약계간 논란이 일자 의약정 협의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나 합의를 보지 못해 처방전 발행 매수는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개최, 여기서 최종안을 확정키로 한 상태다.

정부의 처방전 2매 발행 공문이 발송되자 이를 수령한 의사들은 진위 파악에 부산한 가운데 조만간 의협 차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원의는 "법으로 처방전 2매가 명시됐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환자의 알권리는 1매 발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개원의는 "하루속히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개최해서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실정이 개선돼야 하며 국민적 여론이 이를 적극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