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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업제외 결정 번복될 듯"


[ 2001년 02월 02일 04시 24분 ]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키로 한 국회 약사법 소위안(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 역시 삭제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을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 역시 당·정협의를 거쳐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 입장을 밝히거나 상임위에서 더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우선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에서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와 면담을 가진 한나라당 K의원은 원칙적인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을 주장한 시민단체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S의원 역시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여부를 상임위에서 심도깊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위해 처방료·조제료를 없애거나 줄이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상당한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일 "당의 기본입장은 의약정 합의안대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설령 표결로 가더라도 소속 의원들의 개별 입장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역시 "시민단체의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이에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65세 이상 분업제외 문제도 재논의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아직 구체적인 상임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여·야는 16일∼21일, 23일∼27일 상임위 활동을 하기로 의사일정을 합의한 상태여서 이르면 16일 보건복지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