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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비부담제 도입 불투명"
[ 2001년 02월 02일 23시 39분 ]
의료저축제 및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나서 제도 시행여부가 불투명지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저축제 및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2일 정책위원회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이 제도 추진은 노령층과 유아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는 의료보험제도 본질에 역행하는 조치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보험재정 불안해소를 위해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이전에 스스로 개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마스터 플랜하에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4대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국회내 '사회보장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앞서 1일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보험재정안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자칫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바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려던 의료저축제 및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이 무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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