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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저축제 철회 요구
[ 2001년 02월 03일 03시 14분 ]
복지부의 '의료저축제'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일 두 제도의 도입 기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액진료비는 의료보험료에서 지불되지만 소액진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료보험료와는 별도로 일반금융기관에 강제로 저축을 해야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진료비가 적은 소액진료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전혀 안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의료이용을 회피, 결과적으로 병을 악화 시켜 고액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이 제도는 결국 돈이 없더라도 생명과 관련된 의료문제 만큼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하고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소액진료비 전액 환자부담 전가 및 의료저축제도 도입 기도 철회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 및 사회보장재정 대폭 확대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대책 및 환자 권리 확보 대책 마련이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제기했다.
김상기기자 bus19 @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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