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RG수가 의료기관 수익구조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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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수가 의료기관 수익구조 개선 효과


[ 2001년 02월 04일 12시 01분 ]

DRG 시범사업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의 적정진료비 보장,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전제로 DRG 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펴낸 '의료관리정보 1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DRG수가제 시기상조론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흥원은 우선 DRG지불제도가 수가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재정난을 부채질한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박했다.

진흥원 서창진 수석연구원은 "DRG 수가가 행위별수가제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보험자의 수가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서연구원은 또 "시범사업 평가결과 DRG 수가수준의 현실화 및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변화등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여의도성모병원 등 상당수 3차 병원들이 DRG 수가가 턱없이 낮다며 시범사업장 지정서를 반납할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 배치된 주장이어서 DRG 수가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또한 진흥원은 현 여건을 감안할 때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DRG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일축했다.

서연구원은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보험진료비가 지난 5년간 평균 19% 증가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도 효율성 향상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DRG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지적했다.

한편 진흥원은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DRG별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서연구연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의료기관간 경쟁과정에서 합리적인 진료행위, 비용절감이 실현될 뿐 아니라 환자 확보, 병원 수익도 증대된다"며 "그러나 의료서비스 저하에 대비, 의료기관 모니터링제, 표준진료지침(CP·critical pathway)을 도입하고, 적정한 DRG별 진료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