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정간호사업 '수가 현실화' 성공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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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사업 '수가 현실화' 성공 열쇠


[ 2001년 02월 04일 12시 44분 ]

복지부가 이번 달 중순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방문료 등 수가를 보다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병원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병원계는 시범사업이 7년간 진행됐지만 기본방문료와 교통비가 지난 97년 2차 시범사업때 산정된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현 제도하에서는 참여 병원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하며 "참여한다고 해도 적극 실시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병원계의 이같은 반응은 가정간호사업이 환자들의 서비스 제고 차원서는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병원 경영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 기인한다.

실질적으로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가정간호사업이 의료기관의 강제 규정이 아닌 상황서 참여율이 낮고 참여 병원들도 중도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중앙병원의 한 관계자는 "많은 병원들이 가정간호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가 차원서 보전이 안될 경우 자칫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병원계에서는 7년여 시범사업이 시행돼 많은 병원들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적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린 실정이다.

경희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서 가정간호사업을 시행한다면 정부가 이제도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위해 제도적 측면과 함께 수가 반영의 문제를 좀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이 가정간호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가정간호전문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삼성, 서울중앙, 강남성모, 신촌세브란스 및 강동성심병원 등이 선도병원으로 지정된바 있다.

국립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2월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서 서울대병원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가정간호사업은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먼저 실시했으며 이어 서울중앙병원이 병원 차원서 시행해왔고 복지부 주관하에 94년부터 2000년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