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약사시험 판결...'한·약갈등'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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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시험 판결...'한·약갈등' 재연 우려


[ 2001년 02월 04일 11시 30분 ]

2000년 한약사시험 응시원서가 반려된 약대졸업생에 대한 행정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두고 한의계와 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환영)는 지난 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양약학과 졸업생의 이중면허 취득음모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궐기대회'를 갖고 행정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만회원이 참여하는 전국집회 개최여부를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오는 6일 행정법원의 본안판결 결과에 따라 제2의 한·약분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궐기대회에서 한의협은 "이중면허 부여는 곧바로 통합약사 배출을 의미한다"며 한의학 수호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처키로 결의했다.

한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파행은 한약사제도 도입을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것으로 '1전공 1면허'라는 보건의료제도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본안 소송결정이 나오기 전 채점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또 "약학대학 졸업자가 한약사 국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한 헌번재판소의 결정을 간과한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한의사 회원일동은 "행정법원의 가처분 수용결정과 146명의 약대 졸업생에게 허용한 시험응시 결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개정 약사법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부속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 ▲본안 소송결정이 나오기 전 채점을 중지할 것 ▲100처방을 벗어난 약사의 한약조제 행위를 단속할 것 ▲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의학의 전문성과 정통성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